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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은 그동안 유엔 결의를 위반하면서 이뤄진 북한의 핵 활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내년 3월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과 이란이 참석할 경우 두 나라의 핵 개발 활동을 국제사회가 용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윌리엄 토비 전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안전보장국(NNSA) 부청장이 경고했습니다.
토비 전 부청장은 20일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텐리재단이 펴낸, 2012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에 관한 정책분석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활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했고 북한이 이를 즉시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비 전 부청장은 또 이번 회의의 참석 대상이 확대될 경우 핵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행동에 필수인 참가국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참석 대상이 확대되면 회의의 효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해서는 비확산이나 핵안전, 군축 대신 핵안보에 초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만 핵 안보의 범위를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넘어 방사성 물질과 주요 핵 시설에 대한 안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토비 전 부청장은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서울 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의 경우 지난해 미국 워싱턴 회의 때와 달리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만장일치로 채택된 공동선언이 너무 일반적이고 강제 규정이 없는 데다 참가국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