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놓고 한때 논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벤 로즈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버리고 비핵화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공식 입장에도 변화한 건 전혀 없다는 게 서울에 있는 외교부의 설명입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그 발언 후에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같이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의 국방부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국제적으로는 기존의 핵 보유국 외에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벤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기술적 단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핵실험을 3차례나 한 북한과, 현재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우라늄 농축 단계에 있는 이란을 기술적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같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도 김민석 대변인은 설명합니다.
미사일에 탄두로 장착할 수 있을만큼 소형화한 단계라야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핵탄두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