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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남측을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확인되면 남측은 즉시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한국의 김태영 국방장관이 20일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북측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에 대한 ‘보복 성전’을 언급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간 한국 정부의 대북 군사전략은 ‘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도발해 오면 즉각 반격해 격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측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측의 군사적 대응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태영 국방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측이 핵으로 남측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확인될 경우엔 북측을 먼저 타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의 핵 공격에 대비하는 자위적 조치로 남측은 선제타격을 고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김태영 장관입니다.
김태영: 북한이 핵으로 공격해 왔을 땐 우리가 그걸 맞고 나서 대응하기엔 이미 너무 큰 타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선 우리가 정보(습득) 노력을 통해서 위협이 있는지를 최대한 식별하고, 그런 식별을 통해 적의 분명한 공격 의사가 확인될 경우엔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측의 핵 공격 의사를 가정한 이번 김 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최근 북측의 강경한 대남 발언에 이어 나왔습니다. 지난주 북측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대비 계획을 한국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반발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내고 ‘보복 성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양측이 이처럼 서로를 자극하는 것은 신뢰의 기초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양무진: 북측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보복 성전’ 발언과 남측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은 모두가 자극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위 당국자일수록 한 마디 한 마디를 자제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에 덧붙여 익명을 요구한 어느 군사문제 전문가는 선제타격의 법적 타당성도 문제삼았습니다.김 장관도 이날 발언을 하면서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있다’고 인정했듯이, “상대방이 핵으로 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이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김태영 장관의 이번 발언이 토론회장에서 제기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핵 억제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반적인 군사조치를 일관성 있게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2008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을 공격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