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보기 위해선 미국 정부가 국익에 근거해 좀 더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민간 연구기관인 신미국재단(New America Foundation)의 스티브 클레먼스(Steve Clemons) 선임 연구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회견에서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보건의료 개혁과 같은 국내 현안에 발목이 잡혀 있는 바람에 북한 핵문제가 우선순위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이 공산 중국에 대해 적극 외교를 펼친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펼쳐야한다"며 이른바 '닉슨식 접근법'을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국익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닉슨식 접근법의 일환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즈워스 특별 대표 혼자의 힘만으론 부족하며 "백악관 차원의 더 높은 관심과 상층부의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먼스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닉슨 전 대통령처럼 운신의 폭이 좁은 가운데 대통령에 취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 교섭에 나서 미북 관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설정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레먼스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이 불거지고 후계체제 문제로 북한 정권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오바마 행정부가 관망 자세를 취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정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관되고도 신속한 외교적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레먼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는 것이야말로 북한 문제의 핵심이며, 또 이런 일을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낸다면 "상당한 성취물"이 될 것이라며 거듭 적극적인 대북 개입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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