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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막을 내린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의 차기 회의 개최에 대한 결정이 북한에 핵 폐기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 North Korea has chosen a path of severe isolation that has been extraordinarily damaging to its people, and that it is our hope that as pressure builds for North Korea to improve its economic performance, for example, to break out of that isolation that we’ll see a return to the six-party talks and that we will see a change in behavior….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확실한 의사를 표시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해서 합의 사항을 따를 경우 북한을 제2차회의에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북핵문제 당사국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공고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나온 정상들의 북한 관련 언급들과 한국의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결정이 북한에 미칠 국제적 압박 효과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한국학 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북한이 핵 해결에 있어 기존의 행동에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미국은 이제까지 굳건히 지켜왔던 동맹 관계와 신뢰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만 한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더욱 압력을 가하게 됐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첼 리스(Mitchell Reiss)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정상회의와 차기 회의의 한국 주최 결정이 북한의 핵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미칠 영향에 매우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북한의 핵과 관련한 결정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며칠간의 회의(핵 안보정상회의)가 이제껏 계속되어 온 북한의 핵 야망에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리스 : 미국과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동맹 관계를 확인한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에 대한 행동 변화를 희망하긴 했겠지만, 부차적인 효과로 기대했을 겁니다.
한편, 헤리티지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정상들 간의 공통된 입장을 확인한 것과 한국의 핵정상회의개최 결정 등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시 환기시킬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핵과 6자회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