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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중이던 ‘핵없는 세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고 당시 캐나다 국방부가 평가했던 기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에게 기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 군축을 위한 노력에 일격을 가한 사건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 5월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5월26일 작성된 4쪽 분량의 메모 형태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핵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프레스는 지난 10일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기 7주 전에 체코의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상을 주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핵 비확산 노력에 새로운 활력소가 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산하의 군축과 확산 방지 정책국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또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데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솔직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외교와 제재 둘 다 효과적이지 못하며 불행히도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다룰 좋은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그 배경에 북한이 국가 안보와 정권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불량국가인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