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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향후 10년 내에 총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비준 처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소수 의견(MINORITY VIEWS)임을 전제로 “북한과 이란이 10년 내에 약 50개의 핵탄두(nuclear warheads)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짐 리쉬(공화, 아이다호) 짐 데이민트(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존 바라소(공화, 와이오밍) 로저 위커(공화, 미시시피) 제임스 인호프(공화, 오클라호마) 상원의원 등 5명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41쪽 분량의 이 상임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원 공화당 소속인 의원들은 북한과 이란 외에도 중국이 500~1천 개, 파키스탄과 인디아가 각각 150개의 핵탄두를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의 발효 기간인 10년 내에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과 이란이 탄도 미사일 능력의 제고는 물론 화학 무기와 생물학 무기,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 그리고 세계의 안정에 잠정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북한과 이란, 그리고 중국을 새로운 안보 위협자라며 이들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안보 불확실성 탓에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해야 할 핵 우산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이 가까운 미래에 그 어떤 호전 세력도 제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 비준을 추진중인 미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이같은 위협을 간과한 나머지 미국의 핵 전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새 협정은 실전 배치된 핵탄두(deployed warheads)와 미사일(deployed delivery vehicles)을 각각 1천550기와 700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deployed and non-deployed launchers)를 800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다수 의견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북한과 이란같은 불량 국가의 핵무기 확산 시도를 막기위한 전세계적 핵 비확산 노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이미 미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돼 그동안 북한, 이란, 아프간 문제를 놓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 반사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반대하던 러시아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2009년 6월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러시아가 찬성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반면 미국이 현재 구축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가 북한과 이란같은 불량국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새 전략무기감축협정 비준안은 지난 9월16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16, 반대 4로 통과됐으며 상원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