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 통제권 가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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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잦은 가운데 그가 핵 통제권 등 북한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북한의 핵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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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 북한에서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최고사령관이 갖게 돼 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 통제권은 심지어 지난해 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전에 이미 김정은 부위원장이 보유했을 가능성이 크며 일반적인 군권은 그보다 앞서 2009년 초부터 김 부위원장이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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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 김정은은 이미 2009년 1월에 후계자로 결정되고 나서 2009년 2월 경부터 군령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2009년 4월에는 육, 해, 공군을 지휘할 수 있는 최고사령관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도 최근 한국 언론에 미국 관리들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북한의 핵 통제권을 확실히 장악했다는 판단을 기반으로 북한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국책연구소 소속 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정은 부위원장이 핵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면서 다만 김 부위원장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기보다는 김 부위원장과 운명 공동체로 이른바 그와 ‘같은 배’에 탄 군부 고위 세력들이 김정은 부위원장을 정점으로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 부위원장이 정권 내에서 실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수차례 토론회 등에 나서 김정은 부위원장은 북한의 명목상 지도자에 불과하며 당과 군부의 고위 관리들이 20대 후반의 김 부위원장에게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권을 부여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