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경제 발전과 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무기를 쥐고 있는 북한에 선뜻 손을 내밀 나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정책목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일부에선 김정은 체제의 통치 목표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달 5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뒤 한 달 가까이 진행해온 대남 위협 속에 북한이 이런 정책을 정한 것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특히 박봉주 전 당 경공업부장을 정치국 위원에 이어 내각 총리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핵무기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머지 국방에 투입할 예산을 경제건설에 쏟아붓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환경을 볼 때 북한의 경제재건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멈춘 공장을 다시 돌리고, 필요한 원자재 등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해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핵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 북한에 투자할 국가가 얼마나 있을 지입니다.
최윤철 북한전략센터 사무국장 : 결국 북한이 말한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은 모순이죠. 결론은 핵을 포기해야 경제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외부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의 외환거래 금융기관인 조선무역은행마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방국인 중국도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자세를 보일 때 해외자본과 기술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신뢰 구축에 따라 경제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 등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실상 경제봉쇄 상태에 있는 북한이 경제건설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