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아직 탄두 소형화 단계까지 진입하진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과 반대’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고 아직 북한이 탄두 소형화 단계까진 진입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조사국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나 발사 시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성능이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미국과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을 강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북한 의 공격에 대한 연합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동맹국들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긴밀히 통합하면 사정거리와 정확도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각국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 같은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데 고비용, 복잡한 외교적인 관계 등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중거리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KN-08도 머지않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끕니다. .
한국과 미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디씨에서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