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단기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안착에 도움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군사부문에 한정된 내부 자원을 집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부정적인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핵실험이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을 박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일사천리로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외적 노림수 외에도 내부적으로 체제 정당성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가 이뤄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김정은 체제에 대한 존경심과 존엄성이 아직은 약한 걸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을 ‘성공적’이라고 선전하면서 주민들에게 핵 보유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려 애쓰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12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대외적 강공책을 통해 대내적 권위를 확고히 하려 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 안착에 도움이 될 걸로 평가했습니다.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특히 지난해 미사일 발사와 이번 핵실험을 내부적으로 굉장히 시끌벅쩍하고 요란스럽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체제유지를 위한 일종의 이념적 요소로 등장한 게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라는 자긍심입니다.
이런 체제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높아진 대외적 긴장감 탓에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손쉬워지고, 개선될 기미가 없는 경제난을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도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얻을 수 있는 이득 중 하나라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한국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도 갓 출범한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선군정치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이번 핵실험이 결코 북한에 이롭지만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을출 교수 : 핵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군사부문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한 부작용이 곧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 중국도 어느 정도 참여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이 되고 이게 장기화한다면 북한 경제에도 분명히 타격을 줄 거고 김정은 체제 안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봅니다.
또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3차 핵실험 성공을 선전한다 해도 효용성 측면에서 그 정치적 효과가 예전만 못할 거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최창용 교수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거 1,2차 (핵실험)에 비해서 내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 정권으로선 나름 선전효과를 거둔 상태에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면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죠.
반면 김정은 정권이 이미 체제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번 3차 핵실험이 군부로부터 내각으로의 자원 재분배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미국 MIT대 존 박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존 박 연구원 : 제 생각으론 김정은은 아버지가 짜 둔 권력 승계 계획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미 권력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자원의 재분배, 특히 군부에서 내각으로 각종 권리를 이양하는 과정인데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진전은 김정은으로선 군에 배정되던 자원을 경제개발에 쏟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중장기적 생존에 가장 유리한 국내외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생존을 건 북한의 잇단 도발이 ‘무모한 도박’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