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터프츠대학의 이성윤 한국학 석좌교수는 3차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은 비정상적 범죄국가"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이성윤 교수와 전화로 회견을 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터프츠대학 법학외교대학원의 이성윤 한국학 석좌교수는 12일 지난해 12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지난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교수 :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로 인해 선출된 지도자들은 단기간 내에 효과, 업적을 남기려고 하죠. 반면에 국민이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또 그 여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다시 말해 북한은 기본적으로 도발과 불법거래로 생존을 유지하는 범죄국가라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여론을 몰아갈 때 북한의 도발과 (대화와 협상, 북한의 재도발로 이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때문에 미사일과 핵을 개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에 하루 전에 3차 핵실험을 미리 통보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 것은 중국이나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정치적인 부담을 주려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3차 핵실험 강행이라는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하려면 미국과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교수 : 북한 체제의 가장 큰 모순, 취약점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북한체제는 무역과 같은 정상적인 국가간의 거래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수입, 불법거래로 북한의 지도자 계층을 먹여살리는 궁정경제체제입니다. 또, 극심한 인권유린도 약점이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금융범죄 국가이며 노예 노동을 착취하는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해외자산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의 자금세탁을 직,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은행, 기업, 개인을 포함한 제3국의 기관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투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한국 내 탈북자 정착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이 북한에 대한 양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민주 시민의 올바른 대북 인식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방침은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이성윤 교수 :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주요자금세탁우려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 한 국가를 그런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 외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을 미국의 금융제도에서 완전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국의 피해가 크죠. 만약에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잃을 것이 많다, 타격을 받는다 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 지도층은 아주 현실적이니까요.
이 교수는 현재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이 이런 압력을 느끼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 정책을 이행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이 중국입장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기분이 나쁠테고 그래서 최소한 한, 두달 동안은 중국의 대북지원이 조금 줄고 양국 관계가 냉각기가 될 수 있지만 중국은 북한 체제의 ‘현상유지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거의 없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큰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의 몰락을 수용하거나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위협을 느낀 한국이나 일본이 당장 핵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이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 교수 :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의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략적 핵무기를 다시 투입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일본은 2011년 쓰나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고 국민이 핵무장을 단기간에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도 단기적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 등에 의존해서 한 국가의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으로 평화를 유지해 왔지만, 영원히 미국에만 의존해 한국의 안보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미 동맹보다 미국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형성되기에는 이르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을 지탱하는 금융범죄를 차단하는 비군사력 억지력을 활용하고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나 핵무기 동결의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북한 정권의 의도를 측정하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6자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이 교수 : 북한이 영토나 인구의 크기, 또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게 위협적인 체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괴상한, 아주 기형적인 측면을 제대로 인식해야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펼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올바른 대북관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