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13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H.Res.65)을 찬성 412대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결의안 채택 선언]
이날 표결에는 공화당 의원 225명과 민주당 의원 18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는 공화당에서 2표가 나왔습니다.
표결에 앞서 로이스 위원장은 결의안 취지 설명에 나서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주민들의 기본 인권을 박탈한 채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을 뚜렷이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 년의 대북 핵협상은 실패했고 북한은 국제의무를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어 미국 하원은 이를 규탄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면서 조만간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저는 앞으로 수주 안에 북한 정권이 경화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을 때 항상 강조한 것은 북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목표가 뚜렷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군부에 김정은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의 공동발의자 20명에 포함된 외교위 민주당 간사 엘리엇 앵글(Eliot Engel)의원도 지지 발언에 나서, 특히 중국은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반과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협하는 끊임없는 도발, 그리고 2013년 2월 12일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는 또 정권의 압제 속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당하고 궁핍한 북한 주민과의 연대감을 표시하면서(expresses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North Korea who suffer severe oppression, denial of basic human rights and political liberties, and material deprivation) 미국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의 핵심인 한국,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행동을 막기 위해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고 북한에 가능한 한 강력한 모든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