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북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에 진전을 이뤘는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4일 발간한 ‘북한: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North Korea: U.S. Relations, Nuclear Diplomacy, and Internal Situation)’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개정판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가 미국의 최우선적 우려사안(primary concern)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나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거나 실험하는 데 진전을 이뤘는지에 대한 공개된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There is no public evidence that Pyongyang has progressed in miniaturizing or testing a warhead capable of surviving re-entry at ICBM range.)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리영호가 북한이 핵무기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미국 정보 당국자들의 의회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일관성이 결여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은 2015년까지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 당국의 오랜 평가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inconsistent progress toward developing a long-range missile calls into question the long-standing U.S.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that North Korea could successfully test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by 2015.)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당시 발사한 은하3호 로켓은 100킬로그램 정도의 물체를 우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지만 이 정도 기술로는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의회조사국의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원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로켓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 또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이 2012년 4월과 12월 두 차례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젊고 경험 없는 지도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정당성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ost analysts believe that the dominant reason North Korea conducted missile launches this year was to bolster Kim Jong-un's legitimacy and authority among the North Korean people and elites.)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정점(apex)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권의 미래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젊고 유럽에서 교육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혁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구시대적 사상과 폐쇄된 정치체제가 개혁 움직임을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올해 1월 1일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안은 중국 내 북한 출신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무국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