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을 통해 전략 핵무기를 추가로 감축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전략 핵무기의 3분의 1을 추가로 감축하자고 러시아에 제안하는 등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1년 2월 발효된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 2018년까지 전략 핵무기를 각각 1,550개 이내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3분의 1을 감축하면 각각 1,000기 정도로 핵 보유량을 줄이는 셈이 됩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동맹에 대한 안전보장 의지를 역설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특히,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북핵 불용의 원칙을 명확히 천명하면서 핵 감축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에 대한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재확인한 것을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 한·미간 확장억지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는 핵보유 국가들이 핵무기를 사용해 미국의 동맹국을 위협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핵전략의 일환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베를린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한차례 언급하면서 이들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평화로운 핵사용을 위한 국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북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