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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연두 국정연설을 통해 핵무기를 추구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고립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미국 의회에서 행한 2010년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계속 추구한다면 고립과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ama: These diplomatic efforts have also strengthened our hand in dealing with those nations that insist on viol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ursuit of nuclear weapons. That is why North Korea now faces increased isolation and stronger sanctions.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국제사회의 합의를 어기는 국가들을 다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고립되고 강력한 제재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틴 인다이크(Martin Indyk) 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앞으로 미국이 이란을 포함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나라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주제로 28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인다이크 부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제재가 북한 핵 문제 관련 협상을 더디게 만들기는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 방안보다는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Indyk: But it's better to try on that(sanction) front because alternatives are kind of much more problematic.
인다이크 부소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 등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어도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할 영향력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결국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 케이토(CATO)연구소의 테드 카펜터(Ted Carpenter) 국방외교정책담당 부소장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오바마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핵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란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거론한 것이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 측은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여길 수 있다면서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arpenter: They will be portrayed as more threats directed against Pyongyang, and that's not the most productive strategy for restarting the 6-party talks.
카펜터 부소장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일도 위험할 수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관련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