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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방∙안보문제 연구소는 미국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선임고문은 17일 한∙미 양국 간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차 선임고문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의견 조율 등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유도하고 2005년 비핵화협정을 준수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 선임고문은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지시키도록 중국이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같은 고위급 회담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차 선임고문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요청대로 고위급 대표를 북한에 보낼 경우에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중국이 북한에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만 할 것으로 차 선임고문은 내다봤습니다.
한미 정상이 핵 문제 이외에도 양국의 군사 동맹을 재확인하고 국방 체계의 현대화를 검토할 것으로 차 선임고문은 분석했습니다. 50개의 주한 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하는 문제나 최근 해상에서의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2012년으로 미루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시 다룰 의제는 최근 어느 미국 대통령의 경우보다 쉬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어긋난 미•일,난제가 가득한 미•중 관계에 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아프간 전쟁에 대한 기여, 그리고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큰 이견이 없다는 것이 차 선임고문의 견해입니다.
차 선임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G-20, 즉 주요 20개국 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되었고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상당한 경제회복 징후를 보이는 한국의 대통령과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미국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에 대해 기대가 큰 한국이 아시아태평양회의에 참석하고도 아무런 새로운 무역 정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원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실망할 수도 있다고 차 선임고문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