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평창올림픽 참가로 제재 완화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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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당국 간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문가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북한의 올림픽 참여는 큰 무리 없이 성사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당국 간 회담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는 핵무장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올림픽으로 긴장 국면이 이완되는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약해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면 미국과 직접 대화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 (북한은) 평창올림픽을 이용하고 남한도 끌어들여서 최소한 2~3개월 정도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늦췄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 핵무장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평화 분위기 속에서 핵 개발을 지속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실리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은 일단 대북제재 국면의 우회로를 마련하고 대북제재의 이완을 노리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려 할 겁니다. 결국 북미 대화로 가고 싶겠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의 요구사항은 분명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화답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현준 우석대 교수 :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겁니다. 후속 회담까지 이어질 것이고요. 다만 제재국면이니까 한국이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은 실망할 것이고 남북 회담이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도 “평창올림픽 이후 의제 자체는 확대되겠지만 대북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 남북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