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첫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이견이 없이 완벽한 동맹임을 과시했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취임 후 북한의 도발적 위협(trial by fire)에도 평정을 잃지 않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매우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 취임 후 수 개월 간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정을 유지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지극히 좋았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미경제연구소(KEI) 등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난 8일 오후 공동 개최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성과에 관한 토론회(Post-Summit Assessment of the Park-Obama Official Visit)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고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한반도 신뢰구축 정책(Trust Policy)’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 정상이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 북한문제는 분명 난항(impasse)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면 안됩니다. I think it's critical that we be very critical that we will not accept a nuclear North Korea.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기다리면 언젠가는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위협적 언행이 다소 줄었지만 한·미 양국의 군사훈련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 또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양보하지 않고 인도적 문제 등 비정치적 사안부터 차근차근(small steps)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양국 간 동맹관계가 밀봉된 것처럼(air-tight) 틈새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 박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핵이나 정치문제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북한과 신뢰구축을 위한) 작은 한걸음(small step)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개입정책(longer term engagement)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수 차례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박 대통령이 중국과도 신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중국도 박 대통령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중국과 다른 해결책을 모색할 뜻을 분명히 했다고 차 선임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미국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선임연구원도 박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통해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deep and comprehensive) 한미동맹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양국 정상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접근법이 일치하며, 특히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구축 정책에 힘을 받은 만큼 한국이 북한 문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