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터프츠대 외교대학원의 이성윤 교수는 미북 간 평화조약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해도 북한이 이러한 국제의무와 약속을 준수한단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15일 미국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대북제재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최종 목표(endgame) 중 하나로 미북 간 평화조약 체결을 꼽았습니다.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북한 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국제의무와 약속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온 북한의 행태를 볼 때 북한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미북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면서 미군이 철수한 한국을 북한은 더 쉽게 다룰수(dictate)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증명하는 데 더 가까워졌다면서 만일 북한이 이에 성공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어떤 미국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준수와 북한의 대미 핵공격으로 비롯되는 엄청난 자국민의 인명 피해를 놓고 그 이해득실을 심각하게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이성윤 교수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