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과 한국이 대북 압박과 별도로 북한과 포괄적 대화에 나서야 하며 북한의 핵포기뿐 아니라 한반도 정세 안정과 전쟁 예방이 주요 정책목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 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engagement)가 필요하다고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국장이 13일 주장했습니다.
메릴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서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메릴: 사실 제재의 위험성에 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데요 1940년 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제재 강화가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 핵폭격기의 한반도 출동 등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메릴 박사는 이어 김정은 정권이 당초 예상과 달리 권력을 공고화했다며 정권붕괴를 기다리는 건 더 이상 적합한 대북정책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것 역시 주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이 ‘페리 프로세스’같은 포괄적인 대북정책을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날 토론회에서 홍양호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최소 3-4년은 지속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양호 : 제재가 성공하려면 평균 3-4년 정도는 지속돼야 합니다. 6개월-1년으론 제재가 성공할 수 없고, 북한 스스로 내구성이 있고 또 중국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
홍 전 차관은 또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적극 도와야 한다며 장마당 활성화와 외부정보 유입, 인도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정운찬 전 한국 국무총리는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또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권을 바꾸기보다는 북한 사회체제와 경제체제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