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단 해법 찾기가 미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밑바닥을 헤매고 있지만 남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1,230여명)의 57%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였습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013년 8월 1주차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6월말 한중 정상회담 이후 64%까지 치솟았던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705명 중 가장 많은 비율인 17%가 대북정책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장덕현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부장: 4월 2-3주차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로 뽑히고 있고요. 박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관해서 일관된 모습을 계속 보여온 것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남측 인원이 모두 철수한 시점인 5월 첫째주에는 24%가, 그리고 회담 대표의 “급”이 문제가 돼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시점인 6월 2-3째주에는 25%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대북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고수할 때 여론은 더 우호적으로 반응한 겁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에 이어 3-4월까지 취했던 호전적 행태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결과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을 지켜보며 소신껏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김승채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수: 최근에 와서는 국민들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기본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면 본인의 소신을 좀 더 철저하게 관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보이는 태도에는) 여론의 지지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반적 지지는 개성공단 문제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 개성공단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의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였습니다.
이 같은 우호적 여론의 지원은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한치의 양보 없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여론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여론이 정책 입안이나 집행의 절대적 고려 대상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