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 고위급 대북정책 집행 특사(policy-enforcer)를 임명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다년 간 일했던 키스 루스(Keith Luse)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 이번에 필요성을 제기하신 대북정책 집행 특사(Special Envoy-Enforcer of North Korea Policy)가 기존 국무부에 있는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루스 국장 : 가장 큰 차이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실제로 대통령의 대북정책 집행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책 고려 과정에서 여러 제안 중 그저 하나의 의견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것이 집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큰 권한을 가진 대북정책 집행 특사를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루스 국장 : 미국 정부 내에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무척 다양한 생각과 제안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경향이 더 심해 대북정책 집행에 일관성이 없거나 제대로 다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봅니다.
기자 : 미국의 리처드 루거 전 상원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이와 같은 고위급 대북특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하나요?
루스 국장 : 차기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혹은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 접근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차기 대통령이 누가되든 향후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 제 제안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 현재까지 알려진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북 접근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루스 국장 :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많지 않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과거 국무장관 시절 미얀마와 관계 개선(engagement)에 나섰던 전력이 있는데 그와 같이 북한에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경우 독창적인(out of the box) 대북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거나, 과거 전통적으로 미국이 취하지 않은 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키스 루스 사무국장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