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이번 주 미국의 대북제재 방안과 대북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합니다. 의회는 또 다양한 북한 제재 관련 법안 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5일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옥죄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북한의 범죄 행위: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North Korea's Criminal Activities: Financing the Regime)'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에는 미국 부시 행정부 당시 북한의 불법행위 단속과 금융제재 분야에서 활약했던 데이비드 애셔 국무부 전 자문관이 참석합니다.
또 미국의 조셉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과 북한 전문가인 미국 터프츠(Tufts)대학의 이성윤 박사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성윤 박사는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금융제재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박사: 북한 체제는 무역과 같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수입, 불법 거래로 북한의 지도층을 먹여 살리는 궁정경제 체제입니다. 2005년에는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을 미국의 금융체제에서 완전히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주재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말 북한 정권이 경화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이 법안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디트라니 전 소장은 오는 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하는 '미국의 대북정책(U.S. Policy Toward North Korea)'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도 출석합니다.
이날 청문회 1부에는 우선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출석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현 대북 정책과 그간 대북협상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2부에는 디트라니 전 소장을 비롯해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비확산 담당 차관이 출석해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야욕에 맞서는 북한 관련 법안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인 15일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H.Res.65)을 채택했고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대북 금융제재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2일 일리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H.R.673: 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3)을 발의했고 28일에는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법안(H.R.893: The 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countability Act of 2013)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넨데즈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발의한 '북한 핵확산 방지 법안(S.298: The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3)'도 지난달 25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하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