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과시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북 예방타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돌진하는 조선의 발전 잠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지난 10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논평의 일부 내용입니다. 최근 각종 미사일 시험을 연이어 성공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세계 핵 강국 건설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과”라면서 “여러 차례의 시험발사는 올해 안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대북 ‘예방타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예방타격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검토’라는 논문을 통해서인데요. 이 논문의 저자인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12일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증강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방타격'도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 감수해야 할 위험, 추가적인 고려 사항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예방타격’은 핵무기, 미사일 등이 사용될 명확한 징후가 포착되면 먼저 공격하는 ‘선제타격’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예상되는 도발 원점을 공격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겁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전쟁 위험 때문에 ’예방타격’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부담과 희생을 후세에 전가하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원장은 “‘선제타격’보다 ‘예방타격’의 성공률이 높다고 본다”면서 “한국군은 관련 계획을 작성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예방타격’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국과 한국의 대선 기간에 언급된 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북 간의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국가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81년과 2007년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발전소를 공격했고 미국은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표적인 ‘예방타격’의 사례로 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