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분간 도발 가능성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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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미국 영주권자인 한국 국적 대학생 주원문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고위 대표단이 당 창건 기념일을 맞는 북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달 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칠 때까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 국장은 북한 당국의 이번 주원문 씨 석방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 그 중에서도 특히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북한의 시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만일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뭔가 확실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면 도발 시점을 연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화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른바 북한 내 신흥 ‘돈주’의 기대도 충족시켜줘야 하는 김정은 정권은 재정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로켓 발사 등 도발에 섣불리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고스 국장의 전망입니다.

그는 중국 권력 서열 5위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오는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임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조만간 갑작스럽게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중국 측이 고위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북한 측으로부터 위성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켄 고스 국장: 중국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건으로 고위 대표단을 파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도 북한이 주원문 씨를 전격 석방한 배경에는 중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사는 5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중국이 북한에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라는 요구를 했고 이번 주 씨 석방은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고유의 일정표에 따라 언제든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중국 측의 설득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아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고위 대표단의 방북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며

북중 관계의 본질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중국이 과거 보다 더 공개적으로, 자주 북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는 것일 뿐 중국의 대북정책 관련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프랑크 교수: (특히) 북중 경제교류와 관련해 장성택 처형 이후 다소 문제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이 중국 측 이야기입니다.

프랑크 교수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계속된 제재에도 북한은 위성을 발사했고 핵실험도 세 차례나 강행했다면서 북한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