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PSI, 금융제재 강화도 모색"

MC: 북한의 거듭된 대남 도발을 계기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즉 PSI 훈련 참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PSI체제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 차단과 검색뿐 아니라 금융제재 강화에 나섰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CRS)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PSI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2003년 5월31일 11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PSI 체제가 2010년 11월 1일 기준으로 98개(바티칸 시티 포함)국이 참여하는 국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훈련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5일 작성된 보고서는 PSI 체제 아래서 참가국들이 해상은 물론 공중과 육상에서도 대량살상무기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6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가 북한을 오가는 대량살상무기와 다른 무기류의 차단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PSI 체제가 회원국 간 업무 조율과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처럼 대량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차단과 검색를 위한 회원국 간 합동 훈련과 별도로 확산에 국제 금융체제가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PSI 체제가 중점을 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2006년 66개 회원국이 폴란드에서 연 고위급 회담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이용되는 금융 지원을 막기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PSI 회원국들이 최소한 4차례 금융산업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 PSI의 목표와 원칙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하지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환적국인 중국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PSI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PSI 체제가 민간 상업 운송 수단에만 적용돼 정부 소유의 선박과 항공기 트럭 등은 합법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점도 주요 결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지난 제111회 미국 의회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출된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의 주도로 PSI의 강화를 촉구한 결의안이 제출된 점을 언급하면서 내년 1월 개원하는 미 의회에서 PSI 강화를 요구하는 의회의 요구가 거세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당시 한국의 PSI 전면 참여를 환영하면서 미국이 "세계 안보에 위협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미사일, 그리고 관련 물질과 부품의 확산을 막는데 참여하길 원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인 지난 10월 초 한국 정부가 주관한 첫 PSI 훈련이 부산 앞바다에서 열린 데 이어 연평도 포격 직후인 11월 말에는 한미 연합훈련이 PSI 훈련으로 사실상 확대돼 서해상에서 펼쳐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