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해자의 화합을 위한 진실위원회를 구성해 정권의 붕괴, 봉기, 개혁 등으로 인한 북한의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영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의 북한인권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9일 ‘북한의 미래를 위한 진실위원회(A Truth Commission for a Future North Korea)’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글렌디닝(Michael Glendinning) 대표는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북한 정권의 변화에 대해 지금 대비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보고서를 발간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글렌디닝 대표: 이유가 뭐든 북한의 정권 변화는 일어날 것이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내전에 시달린 중동의 리비아와 아프리카의 남수단 등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전환기 정의' 실현 방안에 대해 상당기간 연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 년 이내에 민간단체와 정부 등이 함께 북한 변화에 대비한 '진실위원회'를 결성해야 한다는 보고서입니다.
민간단체와 정부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통한 사회정의 구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글렌디닝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핵물질 확보 등 북한의 군사·경제·정치적 안정에만 집중한다면 인권유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깊은 골이 결국 새로운 북한 정권의 안정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단체는 북한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북한 상황에 맞는 정의 실현을 위한 기구로 ‘진실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독재국가 북한에서 고통 받던 인권 유린 피해자에 대한 국가나 사회 차원의 책임 있는 화해 노력을 통해 인권유린 피해자였던 주민과 체제에 복종해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가해자의 화합을 이루고 평화로운 미래를 원만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 씨는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어린 북한군이 굶어 죽어가는 한 가족에게서 음식을 강탈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북한 독재 정권의 인권 유린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화해와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실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엔과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북한 지도자를 비롯한 반 인도적 인권유린 책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 문제 이외에도 북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을 수록하고 화해를 도모하는 ‘진실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