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24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 전문가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해도 바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잃는 이른바 ‘급변사태’가 북한에서 발생하면 군부가 과도 정부를 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통치체제가 완전히 마비된다면 급변사태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은 군부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군부는 북한의 비상 사태로 인한 혼란을 통제한 적이 있다고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은 말합니다. ‘안보통일연구회’가 24일 주최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바른 진단과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한 김 소장은 “비상사태나 다름없었던 ‘고난의 행군’ 때 군대 방첩기구인 보위사령부가 나서서 상황을 관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부는 ‘국가와 체제 수호’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김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부가 민주적인 정권을 세울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합니다.
김병욱 북한개발연구소장: 군부의 과도 정부가 민주 정권을 세울 것인가, 독재 정권을 세울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형태의 독재 정권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 김 소장은 “장기간 독재 정권 아래에 있던 북한 주민들의 민주화 열망 때문에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것은 힘들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는 얘기”라면서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의 붕괴가 다른 형태의 독재정권으로 이전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남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안보통일연구회’는 대학교와 연구단체 등에 소속된 학자, 그리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관출신의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해 5월 결성한 학술 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