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 북한 스키장에 장비를 수출하거나 미국의 전직 유명 농구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고가 선물을 준 행위들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에 해당하는 사치품 규정은 당사국 정부가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사치품과 관련한 질의 접수가 늘었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제재위원회 사무국의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은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에 장비를 수출하거나 북한 지도부에 고가의 선물을 하는 행위들이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할 수 없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지를 묻는 유엔 회원국의 질문이 느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제재위 베셀린 코스토프 담당관 : 지난해 말 스위스 정부가 스키장 장비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지를 문의한 데 이어 지난달 미국 정부도 사치품과 관련한 질문을 했습니다. 제재위원회 위원장인 룩셈부르크 유엔 대사관에도 최근 들어 비슷한 질문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제재 결의에 특정 장비나 물건을 사치품으로 규정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제재위원회가 작성한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유엔 회원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치품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토프 담당관은 스위스 정부가 제재위원회의 답을 참조해서 북한이 원했던 스키장 장비를 사치품으로 규정해서 수출허가를 내리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전직 유명 농구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제1비서 부부에 전달한 술을 포함한 고가의 선물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해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위법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덧붙였습니다.
코스토프 담당관 : 로드먼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인 사치품인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제재위원회는 사치품 규정과 관련한 질의가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보낼 물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해 수출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회원국들이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수출하려는 음료수나 철갑상어 알 등 고가의 식품에 대해서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사치품 거래로 규정해 수출 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코스토프 담당관은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