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셀 차관보는 20일 뉴욕 외교협회(CFR)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어느 정도 북한 측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그의 지적입니다.
러셀 차관보: 여태까지 북한은 협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할 순 없지만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 정권의 정책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노력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을 계속 고집할 경우 제재와 압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정권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통치자금(wherewithal)을 획득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러셀 차관보의 설명입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은 앞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이른바 병진정책, 즉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이 붕괴할 정도의 압박은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붕괴로 비롯될 혼란을 크게 우려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중국은 엄청난 대북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혼란스런 내부 붕괴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대북 압박의 적정 수준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막다른 길(dead end)에 다다를 것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제재 해제뿐 아니라 대외관계 정상화, 또 이를 통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질 대안이 있음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