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 의회가 북한과 형사사법 분야 공조를 위한 조약 비준에 착수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 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비준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 간 사법분야 공조와 협력이 활성화하면서 러시아에 파견됐다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강제송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일 러시아와 북한 간 형사사법 공조 조약 비준안을 국가두마에 제출했습니다.
리아 노보스티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이날 지난해 11월17일 평양에서 양국 간 체결된 형사 분야 상호 협력안에 대해 정식 비준절차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 수사와 기소 등 각 단계별로 법적 지원을 상호 제공하는 등 공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역시 지난해 11월 북한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안을 지난 12일 국가두마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은 협정을 맺은 당사국이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으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한 체포와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러시아가 이 달 들어서만 범죄인인도 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등 북한과 맺은 두 건의 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러시아는 이 밖에 지난달 말부터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정부안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국가에서 수감중인 범죄자가 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이송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러시아는 또 올 초 북한과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루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파견됐다 작업장을 이탈해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북송될 우려가 있다며 협정 시행 중단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