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금융제재 주요 외교적 압박 수단"

MC: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외교적 대북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고 미국 재무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리즘 금융 정보(TFI) 담당 차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대북 금융제재가 북한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레비 차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포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전략을 미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 정보국이 채택해 발전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입수한 서한 사본에 따르면, 레비 차관은 성공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대표적 예로 미 애국법 311조에 따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미 대통령령 13382호에 따른 일련의 북한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해 전세계 은행에 사전 주의를 촉구한 점, 그리고 외국 정부와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대북 금융제재에 나선 점도 대표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예로 들었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전까지 알-카에다를 포함한 국제 테러단체의 돈줄을 차단하는 데 주로 이용됐던 금융제재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에 확대 적용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과 함께 거래 금지를 규정한 대통령령 13382호를 이용해 북한의 확산 행위와 연계된 은행과 기업 그리고 개인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레비 차관은 2004년 재무부 테러리즘 금융 정보국에 신설된 정보분석과(OIA)가 이전에 취해진 대북 금융제재의 영향을 분석, 평가했으며 이 분석 자료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과 추가 핵 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을 짜는 데 이용됐다고 공개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이 정보분석과가 전세계에서 재무부 내에 처음 설치된, 금융 관련 정보의 분석 전담 부서라면서 금융제재와 관련된 모든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