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저지하는 데는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에서 이혜원기자가 전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에 북한 해외금융기관의 구좌개설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돼야 하며, 중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신문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에 의해 시행되었던 대북제재의 약점을 인적 왕래, 무역, 그리고 금융 세 분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현재의 제재에는 유엔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북한외교관을 경계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이는 외교관의 외교특권 때문에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분야에서는 전차와 미사일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무기수출이 금지돼 있으나, 위장표시나 유통경로가 복잡해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보석 등 사치품의 수출입금지도 어떤 것이 사치품인지 각국의 해석이 달라 통제하기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금지된 품목의 수출입이 의심되면 화물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정보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기에 엄격한 검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분야에서는 핵개발 계획에 관계된 개인, 단체의 자산동결을 의무화 했지만 명칭변경이나 빈번한 새 단체 설립으로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핵개발계획에 가담한 은행의 지점, 구좌개설 금지를 각국에 요청한 항목에 대해선 각국의 해석도 다르고 의무화되지 않았기에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한 국가들의 실제상황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단의 일원이었던 교토대 아사다 마사히코 교수는 북한은 해외금융기관을 통해 무역대금 등을 결재하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시 해외구좌 개설금지를 의무화한다면 그 어떤 제재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번 안보리 제재안에서 강력히 논의되고 있는 북한선박이나 북한항을 거친 외국선박에 대한 검사에 대해선 북한의 화물은 대부분 중국 다롄(대련) 등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경우가 많아, 중국 당국의 도움 없이는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북한무역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의향과 역할이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주요 변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사다 교수는 이번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안이 채택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만, 유엔 회원국들이 실제로 이 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지난 2013년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의 시행상황에 대한 조사에 응한 나라는 192개국 중 36개국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선 대북제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가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 그 동안 아프리카 국가 등과 무기관련 사업을 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미국 국무부 토니 블링큰 부장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난 것과 같은 날, 일본의 이시가네 기미히로 외무성 아시아태평양주국장도 우다웨이 한반도문제특별대표와 회담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교섭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