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최종보고서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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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가 조만간 대북제재위와 안보리에 각각 제출됩니다.

지난 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전문가단의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Panel of Experts)의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사항을 정리한 연례 최종보고서가 이달 5일 대북제재위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에 제출되는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3월7일 안보리에 넘겨집니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결의 불이행 사례를 조사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결의 이행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작성되는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다섯 번째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안보리가 종전보다 강화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작성 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전문가단의 이번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전문가단의 연례 최종보고서는 통상 1월까지의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보고서에는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단의 조치 및 권고사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지난해 안보리에 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 선박 및 항공기의 이전, 개명, 재등록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조사와 북한의 해운활동 및 해외 회사 설립에 대한 조사 사실을 주요 활동 사안으로 통보한 바 있어 이같은 내용이 연례 보고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재위가 작년 말 안보리에 발표한 2015년 활동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단은 2015년 한 해 동안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17개국을 방문하며 이들 나라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해 회원국과 정부 기관 등에 총 845건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또 전문가단은 북한의 무기와 관련 물품 수출, 탄도미사일 장착, 핵 증식 관련 물자 등 총 4건의 사건 관련 보고서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했으며, 대북 제재와 관련해 12명의 개인과 20개 단체 및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