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이 상하원 법안 조정 협의를 생략한 채 상원을 통과한 대북재제강화법안을 이번주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이 11일 전날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이번주에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주례 기자회견에서 상원 표결로 새로운 대북제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폴 라이언 : 이 법은 지난 달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독재자가 핵무기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걸 인내해선 안 된다며 법안이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끊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의장의 이번 주내 법안 본회의 처리 방침은 통상적인 입법 절차인 상하원 법안 조정 협의를 생략함으로써 입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률제정은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법안의 문구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만든 뒤 다시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초 상원이 자체 법안 처리 대신 하원이 먼저 채택한 법안에 주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안 조정 협의의 생략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원이 먼저 채택한 법안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재 범위와 내용 등을 추가해 상원안이 마련돼 하원에서도 수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로이스 위원장 측은 이날 상원 수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의 질의에 즉각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초 법안 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넘어온 수정안을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실제 로이스 위원장은 안호영 주미 한국 대사와 면담 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에 금융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법안이 신속하게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공표되길 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