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청소년기를 보낸 스위스가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금융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돈줄을 더 죄고 북한과 의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22일 단행한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크게 금융, 무역, 운송, 그리고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있습니다.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의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의 빈틈을 메워 제재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먼저 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토록 했습니다.
또 스위스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이 북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됩니다.
북한 내 스위스 은행 지점과 사무소, 그리고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또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 동안 암암리에 이뤄져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습니다.
무역관련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 사치품 등 대북수출 금지 품목이 추가됐고 수입금지 광물에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이 더해졌습니다.
물류 운송 분야의 경우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통제 또는 운영중인 선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 외에는 보험과 재보험 서버스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이 밖에 교육 분야 제재 역시 확대돼 북한 학생들이 더 이상 스위스 내 고등 교육기관에서 재료공학과 전기∙기계공학 등을 수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특히 북한과 의학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경제부(SECO)는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조치가 지난 해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연방경제부 대변인 : 스위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2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월 단행한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금과 경제자산을 동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