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북 추가 독자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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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제재 강화에 나섰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28일 새 추가 대북제재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2월12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와 지난해 이뤄진 두 차례의 핵실험, 그리고 20여 차례의 탄도 미사일 시험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외교부 : 개정안은 줄리 비숍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공언한 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채택한 대북 독자제재를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새 대북제재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산업과 선박, 고려항공 등 운송부문을 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국영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용역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광물 생산, 수출과 관련한 북한 기업과 개인 등과 합작, 금융거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상업거래는 물론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석탄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이나 금수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광물 관련 산업과 관련 인물들에 대해 호주와의 상업거래를 전면 금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한 상한선을 지정하고 은, 동, 아연, 니켈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거나 등록 또는 운용중인 선박 전체에 대해 호주 입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독자적 대북제재안에 대해 3월1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위스와 유럽연합이 대북 추가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