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5일 강력한 대북 금융 제재 방안 도출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범죄행위: 북한정권의 자금조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금융제재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의원: 미국은 마치 미국 내 조직범죄를 소탕하듯이 반드시 김정은의 불법 행위를 추적해야만 합니다. 불법 행위 조직을 밝혀내고 의심스런 선박을 나포하고, 현금 흐름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2005년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경화를 획득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북 금융제재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 당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군사적 대응에 비해 적은 비용과 위험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 ‘북한활동그룹(North Korea Activities Group)’을 설치해 북한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무부 내 고위급 북한제재 담당관을 지명하고 법무부에서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앞으로 2년 동안 북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면서 크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수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2012년 북한과 이란 사이 맺은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협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 북한이 핵무기와 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북한이 2002년 시리아와 비슷한 협정을 맺고 2007년 핵 관련 기술을 유출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미국 터프츠 대학의 이성윤 교수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금융과 인권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미국 재무부가 북한 정부 전체를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즉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