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금지품목 수출 중 업체에 12억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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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정부는 북한에 300건 가까운 미국산 금지 품목을 반입 시키는 등 제재법을 위반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회사에 역대 최대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통신장비회사인 ZTE 중국명 중싱통신사가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해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 장관은 중국 통신장비회사가 2010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6년 동안 미국의 수출통제법과 제재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란 제재법과 수출통제법은 군수품으로 재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미국산 물품을 북한이나 이란에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 장관은 ZTE 사가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돈 규모가 4천만 달러에 이른다면서 북한에도 수 백건의 금지 통신장비를 반입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 ZTE는 북한으로 들여갈 수 없는 미국산 통신장비 283건을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했습니다. (ZTE also undertook illegal actions involving 283 shipments of controlled items to North Korea)

로스 장관은 ZTE가 중국에서 두번째로 큰 통신장비회사이자 세계에서 네번째 큰 통신회사인 만큼 미국의 제재 법을 잘 이해하고 이행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ZTE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의 휴대전화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등 251건의 제재법과 수출법을 위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ZTE사에 부과한 벌금 약12억 달러는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대 규모입니다.

재무부는 ZTE가 제재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은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는 미국 상무부에 6억 6천100만 달러,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에 1억 1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 4억 3천만 달러의 범칙금과 3억 달러의 추가 벌금을 상무부에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ZTE는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혐의로 지난해 상무부의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