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별도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개인, 단체 수십 곳에 대한 금융 제재와 북한을 거친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8일 발표한 대북 제재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조직과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금융제재입니다.핵실험을 주도한 군수공업부와 관련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 도발의 배후로 지목돼온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김정은 제1비서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단체들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북한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그리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3국적 개인 2명과 단체 6개를 포함해 총 개인 40명과 단체 30개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여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국내 자산을 동결할 것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할 것이며, 아울러 제3국 선박의 남북 항로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남북과 러시아 간의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까지 열차로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옮긴 뒤 배를 이용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대북 제재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러시아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것을 중단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엔 안보리제재 결의안 중에 특히 북한의 모든 선박의 화물검색,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또 이번 대북 제재에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한국으로 위장 반입되지 않도록 반출입 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