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는 도발 주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김정은 제1비서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전체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의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8일 발표한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올린 지도자들은 앞으로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서의 대화 상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한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 무대에 참가 조차가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트라우브 소장은 북한의 지도부를 포함한 개인 40명을 금융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크지만, 그 효과는 “매우 실제적이며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앞으로 (핵 개발 등의 현재) 행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제 1비서를 포함한 북한 지도부 전체가 (국제 사회로부터) 외면당 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라우스 소장은 또 “중국이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와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미, 한, 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더 잘 파악해 가고 있다”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William Newcomb)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금융 제재 대상 확대 조치가 북한 및 제 3국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제 사회 전체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의 해외 활동을 위축 시킴으로 써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이번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북한에 기항했던 제 3국 선박에 대해 180일간 국내 입항을 금지한 조치도 북한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한국의 심각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도 이번 독자 제재는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면서, 미국 행정부가 여러 해에 걸쳐 더한 개인과 단체의 수만큼을 하루 밤 사이에 더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유엔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주도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