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스키 리프트 즉 삭도 등이 유엔 금수 대상 사치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가운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이 볼 때) 스키장의 장비가 사치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뉴콤 전 경제자문관은 유엔이 대북 제재를 통해 사치품을 금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개별 국가가 금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중국은 구체적으로 정한 금수 대상 항목을 공개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리프트 등 스키 시설 장비 등이 사치품으로 금수 대상이라고 정했다면서, 중국이 다른 국가들의 이런 조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비난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중국이 스키장비들을 사치품으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사실상 스키장비가 사치품에 해당되냐 아니냐를 떠나, 중국이 이제껏 북한의 유엔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오지 않았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불이행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뿐이라면서, 중국이 북한의 불법 계좌 등 많은 유엔 제재 위법 활동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회사가 마식령 스키장의 스키 리프트 장비와 관련 디자인 서비스를 공급했다고 중국 정부가 통보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스키 장비들이 금수 대상인 사치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