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실제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거란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민간 안보전문 연구기관인 노틸러스 연구소 (Nautilus Institute for Security and Sustainability)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현재 이행중인 유엔의 대북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NK뉴스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특히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차단한다 해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원유와 정유시설을 이용해 충분히 버텨 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함흥화학공장에 있는 정유시설은 높은 옥탄가의 연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만큼 로켓용 연료나 군사용 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이 공식적으로는 중단됐지만,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 유통경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면밀한 관측과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짐 왈시 MIT연구원과 존 박 하버드대 연구원은 10일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낸 공동 기고문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큰 공헌을 한 미국 정부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각종 대북제재가 이뤄졌지만 그 효과면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국이 나서 북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국영기업으로의 현금과 현물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이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과 인물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유엔의 대북제재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개발을 저지하는 확실한 방법은 북한으로의 불법 재화 유입을 도와주는 중국의 민간 기업의 활동을 막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직후 북한의 당과 군부의 주요 기관과 핵심 인물을 대거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