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 강화 등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29일 통과시킨 북한 관련 안건은 대북제재강화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 등 세 건입니다.
외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일괄 상정해 구두 표결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 통과됐습니다.
에드 로이스(하원∙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H.R.1644)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북한 노동력의 해외 송출 차단과 어업권 거래 봉쇄 등을 제재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북 대륙간탄도미사일 규탄 결의(H.Res.92)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즉각 배치와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법(H.R.479)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이 그 동안 자행한 테러 행위를 토대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제재 강화를 토대로 한 새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 로이스 : 틸러슨 국무장관이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출발점은 기존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새 대북제재법이 핵개발과 인권침해를 일삼고 있는 북한 정권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해온 외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배중이던 김정은의 이복 동생인 김정남을 암살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국무부가 빨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한 종합적 대북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의깊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3건의 북한과 관련한 입법안에 찬성합니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제115대 미국 의회가 개원한 뒤 첫 법안 심의에서 상정된 전체 9개 법안 중 3분의1인 3개를 북한 규탄과 제재 강화에 할애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법안 심의 내내 의원들은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