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과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과 25일 85주년 건군절 등을 계기로 북한이 고강도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신규제재와 독자제재 등 외교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을 징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자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곳곳에서 북한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이후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경우 독자대응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미국 정부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원유수입을 금지하고 화물선이나 고려항공의 운항을 규제하는 등 대북제재의 강도를 한층 높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무엇보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며, 중국이 북한으로의 원유 및 정제유 수출을 중단한다면 자체 보유량을 갖고는 석 달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IBK은행의 조봉현 북한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해 북한으로의 석유공급 중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으로 상정이 되도 중국은 거부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고 이행이 된다면 북한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언론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중국이 고강도 압박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행동에 나설 뜻을 거듭 시사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도 원유 공급 중단 등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의 공급을 중국이 끊고 더 나아가 북한과 중국 국경 지대에서 벌어지는 밀수 등에 대한 단속마저 강화한다면 대중 교역 비중이 절대적인 북한으로선 가볍게 넘길만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안보 문제 싱크탱크인 일본 전략 연구 포럼(The Japan Forum for Strategic Studies)의 그랜트 뉴샴 수석연구원은 아시아 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것과 다른 더욱 강력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조직폭력배들과 같아서 살기 위해 전적으로 돈에 매달리고 있다”며 “바로 그 돈줄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2005년 때 북한의 돈세탁을 맡아서 하던 방코 델타 아시아를 제재했던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은행을 상대로 거래를 끊게 하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대사관을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중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유익할지 국가기관 및 중국 기업, 그리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 미국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하나 만이라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