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가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리가 평가했습니다.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대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15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신미국안보센터(CNAS)에서 한 연설에서 제재에 관한한 다자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진두지휘해온 주빈 차관 대행의 이날 발언은 올 들어 북한과 중국 간 무역량이 예상외로 증가하는 등 대북제재의 효력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빈 차관 대행은 이란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예로 들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과 협력해 북한 정권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는 제재를 부과할 땐 ‘만장일치’가 ‘핵심’이라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의 협조가 없었다면 대북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으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전략적 이해득실을 다시 따져봐야 할 처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국이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때론 독자제재도 가할 수 있다고 말해 추가 대북 독자제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