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석탄이 적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네 척이 중국으로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 선박 4척이 19일부터 20일 중국 북동부 허베이성 탕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평양 소재 업체가 소유한 이 선박들 중 3척은 과거 무기밀수 혐의 등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단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또는 기업에 연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탕산항 인근에서2주가량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북한 선박은 지난해 3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의 제재명단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위성사진 분석전문가 스캇 라포이는 “탕산항은 석탄을 주로 취급하는 항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는 선박이 최대 흘수, 즉 수면에서 선박까지의 거리를 볼 때 석탄 또는 다른 화물이 적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중국에 정박한 것과 관련 21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안보리 구성원으로서 2월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후 엄격하게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고 책임있게 말할 수 있다”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또 루캉 대변인은 북한 선박이 정박한 이유에 대해선 “만약에 선박들이 계속해서 해상이나 항구 근처에 있다 보면, 일부 선원이 인도주의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선박이 정박한 사실이 단지 석탄 수출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인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 선(Yun Sun) 수석연구원은 21일 RFA와의 전화통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했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제재 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선 : 중국이 석탄 수입 금지를 이행하려는 바람(desire)은 진실(sincere)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엄청난 감시하에서 제재를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며 “1분기 북중간 교역에서 북한의 비석탄 품목 수출이 실제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13일 발표한 1분기 무역통계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6% 절반 이상 줄어든 267만8000톤으로 나타났지만, 대북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8.4%, 수출은 54.5%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2017년부터 연간 기준 4억87만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