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의 국영 은행 4곳이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한 가운데, 이 조치가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북한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대안을 이미 마련해두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외환 거래은행인 중국은행에 이어 건설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 은행들이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한 북측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끊었지만,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로 중국 은행들의 조치가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적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정책대학원의 존 박 선임연구원은 10일 우선 북 중간 은행을 통한 직접적인 거래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실질적으로 가는 경제적 타격은 작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중국 은행과의 직접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나라와 돈 세탁과 같은 간접적, 불법적 금융 거래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존 박 선임연구원 : 북한은 간접적인 금융 거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시장의 중심으로, 북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의해서도 돈 세탁과 같은 불법 자금 거래 등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스팀슨 센터의 배리 블랙맨 연구원은 중국과 북한 간 은행 거래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중국과 북한 간 교류를 막아야지만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식량, 연료 등의 막대한 지원들이 함께 제한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래가 적은 은행 계좌들을 닫아봐야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배리 블랙맨 연구원 : 중국은 (은행 거래 중단 뿐 아니라) 식량, 연료 등의 지원들의 중단을 병행해야 만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북한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온 도이칠란드 비정부 기구 한스자이델 재단의 베른하르트 젤리거 소장은 지난 8일 북한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해놓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베른하트르 젤리거 소장 : 북한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피할 만한 방안도 많이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북한은 홍콩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을 통해 위조달러 유통과 돈 세탁을 해오다 2005년 미국이 이 은행에 예치된 북한 예금 2천 500만달러를 동결한 후,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존 박 연구원은 이번 중국 은행들의 조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이를 북한 정권에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