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이 일본 정부에 대북 송금 금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 자민당 납치문제대책본부 산하 ‘프로젝트팀’ 즉 ‘기획팀’이 일본의 대북 송금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가토 대표 : 제가 지난 10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만나 일본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송금 금지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후루야 본부장은 저의 제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오는 13일 처음 열리는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말 납치문제대책본부 산하에 ‘프로젝트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일부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부활시키는 것을 포함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과 북한이 지난해 5월 스웨덴 즉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납치문제 재조사 등에 합의한 두 달 후 북한이 모든 납북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일본은 그 대가로 인적 왕래와 송금 등에 관한 제재 조치 등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차 납북자 관련 조사 결과를 일본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일본 경찰은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송이버섯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식품회사가 들여왔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 허종만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가토 대표는 일본 정부가 일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대북 송금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에서 북한으로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권유린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가토 대표 : 현재는 북한에 일정 금액 이상을 송금할 경우 보고 의무 이외의 송금액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일본인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아베 총리도 북한에 속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총리의 체면이 손상됐죠.
가토 대표는 2011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캐나다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좋은 선례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그 해 8월 발표한 특별경제조치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은 식량과 의료 관련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북한의 재건 관련 지원, 그리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일정액 이하 개인 송금 등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